‘쿠팡 수사 외압’ 의혹에…엄희준 검사 “악의적 허위 주장, 무고 해당”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문지석 부장검사가 폭로한 가운데, 수사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제가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엄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문 부장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당시 지휘부였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초기화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를 부당한 퇴직금 체불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문 부장검사는 “대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에게 연차·퇴직금·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쿠팡 내부 지침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쿠팡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판단됐는데 보고서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엄 검사는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쿠팡은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취업 규칙이라는 일종의 민사 계약을 통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해 왔다”며 “쿠팡 측은 2023년 5월 취업 규칙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고소(진정)한 상황에서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이를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당시 지청장이었던 저는 현안을 많이 가진 검사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했다”며 “주임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주임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부장이 무혐의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 무렵 대검에 쿠팡 사건은 무혐의하겠다는 취지로 1차 보고서를 발송했다”며 “문 부장은 저를 상대로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검사에게 직접 무혐의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문 부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청장, 차장, 부장 3명이 합의를 거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장 패싱이며 부당하게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가”라고 말했다.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주장을 두고는 “차장에게 문 부장이 자기 의견을 직접 대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차장도 문 부장이 직접 작성한 5페이지짜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쿠팡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변호인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문 부장은 지휘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노동청이 신청한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도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해 법원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방적 전결 처리로 쿠팡 본사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차장이 어떻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변호사에게 누설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