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마약 檢합수팀 불법단체” vs 임은정 “고발인 셀프수사 안돼”

동부지검 출근 첫날부터 수사팀 내홍

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은 출근 첫날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포인트 인사’로 수사팀에 참여하면서도 수사 체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맞물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외압 의혹의) 고발인(백 경정)이 셀프수사하는 건 안 된다”며 그를 별도 수사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해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공회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백 경정 “검찰은 의혹 수사 대상”

출근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에 대한 불신을 거듭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며,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 책임자가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외압을 행사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발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진술에서 “인천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말을 들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진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 상부가 수사 브리핑 축소를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백 경정은 “윗선 외압”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사건은 곧 정치권 이슈로 번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후 국회 청문회 등에서 마약 사건이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며 논란은 가중됐고, 백 경정은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됐다.

● 임 지검장 “백 경정이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혹 수사는 본격화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하는 20여 명 규모의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때부터 “검찰 지휘부 전반이 의혹의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7월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이 비공개 면담을 했지만, 백 경정은 이후에도 “검찰의 셀프수사는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특정 수사관의 투입을 직접 지시하는 건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통령 메시지는 임 지검장과 백 경정에게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주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임 지검장은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소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백 경정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만 백 경정이 속한 수사팀은 외압 관련 수사는 맡지 않게 했다. 외압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 직접 수사하는 건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백 경정은 출근 첫날 “(임 지검장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경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백 경정을 콕 집어 파견을 지시한 게 갈등의 불씨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12.3 계엄 당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 특수본과 경찰 전담 수사팀, 공수처 등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한 검찰청 내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각각의 수사팀이 꾸려진 건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수팀이 이미 조직이 다 갖췄는데 백 경정팀이 새로 투입되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기존 합동수사팀과 백 경정팀이 ‘중복 수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백 경정이 대통령을 등에 업었다는 생각에 지나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동수사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