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안수·김용대 軍사령관들 소환… 내란·외환 조사

박안수, 결심지원실 관련 참고인 조사
김용대, 法에 ‘변호인 참여 중단’ 재항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8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한다. 박 전 사령관은 참고인, 김 전 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사령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 있었던 인물 중 하나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결심지원실 상황과 2차 계엄 의혹 등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사령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 6월 23일에도 박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내란 뿐만 아니라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대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52분께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특검으로부터 조사 참여가 중단이 된 변호인은 사무실 입구까지만 동행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조사에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날 역시 “답변이 아직 없다”며 “오늘도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선 “비상계엄으로 엮으려 하는데 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특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월요일에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특검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거부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 회부와 관련된 결정문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오는 19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