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심…30곳 집중 점검

뉴시스(신문)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30개소 대상
식약처 마약 수사권…관리·감독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작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1년간 식욕억제제 처방량 및 처방건 등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약 30개소를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적정한 치료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지난해 기준 약 2억 개가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내역 전체를 분석해 과다처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했다.

해당 의료기관 대상으로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이른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 점검해왔다.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오남용 점검 건수는 2023년 41건, 2024년 71건, 2025년 2월 48건이다.

아울러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여부도 살핀다.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통한 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차단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처방내역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지난 2020년 2억5371만개에서 지난해 2억1924만개로 13.6% 감소했다.

이어 오 처장은 “쉽게 오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앞으로도 촘촘한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권을 갖게 된 만큼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용 마약 수사권을 확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 국민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