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尹 방어권 보장’ 답변서 제출 논란

계엄 대응 활동에 ‘윤 방어권’ 담은 답변서
26일 제11차 전원위 회의 열고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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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 심사에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위의 대응 활동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를 언급한 답변서를 그대로 제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4시간께에 걸친 제11차 전원위원회 회의 끝에 ‘간리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제출’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내용은 수정 없이 포함되고 일부 표현만 조정된다.

답변서는 앞서 간리 측이 계엄령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 활동 질의에 따라 제출되는 것으로 인권위는 해당 권고안을 대응 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

논의 끝에 인권위는 지난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의견표명을 기각한 사실도 답변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수정된 국문·영문 답변서를 간리 승인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간리는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별 심사에서 인권위의 A등급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