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불출석 전망

국회 ‘조희대 청문회’…대법원장·대법관 증인 채택
청문회 불출석 전망…사법부 권한 침해 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5.09.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14일 실시한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선고에 관여한 재판부 전원이 채택했다.

또한 재판 실무를 담당하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의 사건 검토 기록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 실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청문회 추진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대선 개입 시도로 보고 대법원 선고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국회가 사상 처음 현직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당혹스러운 모습이 역력하다. 다만 이들의 청문회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 결과를 놓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청문회인 만큼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가 다분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이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청문회 출석이 오히려 정치적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대법원장을 대신해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 선고 과정을 두고 조 대법원장을 향한 법관들의 실명 비판이 나왔다. 일부 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와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 후보 사건 선고 이후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