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다시 줄어도 ‘지역인재 60% 선발’ 유지하나?

교육부, 비수도권 의대에 내년도 비율 유지 권고
의대측 “증원 전 정원인데…일반전형 인원 줄어”
이주호 부총리, 내일 의대생과 첫 공식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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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충남 공주시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특수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5.04.1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의대생과 만난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이주호 부총리와 의대생이 공식 만남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주호 부총리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 20여 명을 만나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만남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와의 만남은 아니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의대생은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의대생과 일반 의대생 등으로 구성돼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2015년 이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 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달 30일에 개교한 학교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학교 측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해당 간담회 참여자를 모집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의대생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뿐만 아니라 의료개혁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여전히 수업 거부 중이다. 이에 따라 총 8개 대학에서 이번주 본과 4학년에게 유급 예정일을 통보할 방침이다. 21일 가천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 5곳, 22일 한양대 의대 등 2곳, 26일 가톨릭대 의대 등 1곳이다.

일단 교육부는 대부분의 의대 유급 예정 시한이 도래하는 4월 말까지 의대생이 돌아올 거라며 향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 등 구제 방안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비율은 이전에 권고했던 것처럼 60%로 유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학교는 법적으로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 유지는 대학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되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비율을 2025학년도와 같이 유지할 경우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이 의대에 지원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국대 천안캠퍼스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선발 인원의 61.7%에 해당하는 74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했었다.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분교가 아닌 캠퍼스라 지방대육성법상 비수도권 의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의무가 없지만, 의대 정원이 증원되며 해당 전형으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다시 3058명으로 동결되며, 단국대 의대 모집인원 또한 증원 전인 40명으로 동결돼 대학 측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수와 비율을 두고 고민 중이다.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비율(61.7%)을 기존 계획대로 유지할 경우, 일반전형 선발인원이 15명에 그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