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문형배 “헌재 비판, 개인의 인격-경력 지적은 지양해야”

퇴임사에서 재판관 구성 다양화, 깊은 대화, 결정 존중 당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4.18/뉴스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퇴임사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려면 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충돼야 할 3가지 요건으로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을 꼽았다.

그는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면서도 “대인논증(對人論證)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인논증’이란 논의되는 사람의 인격, 경력, 사상, 직업 등을 지적함으로써 자기의 주장이 참됨을 주장하는 오류적 논법을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과도한 비난과 인신공격 등을 가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흔히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견제와 균형에 바탕한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5.04.18. 뉴시스

같은 날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