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불가”

22일 임시회의 소집하고 공식 입장 발표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해 책임 다하겠다”
일각선 입장 표명 정치적으로 이용될까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서울=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난동 사태에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가결됐다.

찬성 측은 법원에 대한 집단적 폭력 사태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법관 전체의 의사를 밝히고, 서울서부지법 재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임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표를 던진 측도 의안의 취지에는 공감했법원다. 다만 행정처장과 대법관회의 등에서 유사 내용을 공표한 점,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우려해 입장 발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이른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분노한 지지자들은 법원 청사에 침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전담판사 방이 있는 7층까지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이날까지 당시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킨 인원 중 58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