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 61.4%, OECD 31위…20년 새 4계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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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OECD 38개국의 15~64세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3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3년에는 여성 고용률이 27위, 경제활동 참가율은 32위였는데 20년 만에 고용률은 4계단 떨어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계단 오르는 데 그쳤다. 대표적인 성평등 고용지표들이 20년째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 수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들 7개국(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탈리아,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다. 7개국의 평균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68.2%였다.

일본의 경우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74.8%에 달했으며 이탈리아(57.2%), 미국(67.1%) 제외한 모든 나라가 70%를 넘는 고용률을 기록했다. 한국도 지난 20년간 성평등, 기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을 해왔음에도 타 선진국 대비 실제 성평등 고용 지표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의 64.3%는 육아와 가사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타 이유는 재학 및 수강(15.7%), 연로(10.6%), 기타(7.9%), 심신장애(1.5%) 등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이들 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한국의 고용환경을 비교했을 때 유연한 근로환경 및 가족 돌봄 지원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경우 1주 연장근로 가능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정한 반면 3개국의 경우 월 단위 이상의 연장근로 시간 제도를 운영해 탄력적인 근무 시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사 합의를 통해 업무량에 따른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무 시간제도는 한국의 경우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3개국의 경우 최대 1년 단위 운영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정책 지출 비중도 한국(1.5%)에 비해 독일(2.4%), 영국(2.3%), 일본(2%)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