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통했나…9월 마약사범 13.2% 감소 ‘3년만’

2021년 9월까지 1.1만명→지난해 9월 2만명→올해 9월 1.7만명
올해 마약사범 10명 중 6명 20·30…재범률은 3.3%→2.6%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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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1만 7553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감소한 것은 2021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2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주목된다.

반면 마약사범 10명 중 약 6명이 20~30대가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집계된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총 1만 75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감소한 것이다.

마약사범 단속 인원수는 2021년 9월 1만 1895명을 기록했고 이듬해 1만 3708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만 230명까지 급증하면서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청년층 마약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사범 중 58.8%(약 1만 명)가 20~30대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2년 9월 법령을 개정해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경찰·국정원·검찰 등 범정부 차원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2년 동안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이 중 621명을 구속했다.

대검은 올해 1월부터 온라인 마약 불법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정보분석팀을 설치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또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는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태국 현지에서 마약 밀반입 총책 등 11명을 검거하고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에 마약전담수사관을 상호 파견하는 등 국제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사범 맞춤형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개발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건으로 마약사범의 기소를 유예하는 정책을 지난 4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연계 마약 치료·재활 정책, 불시 약물검사 횟수 강화, 간이 시약기 도입 등 마약 재범 통제에 노력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3.3%를 기록한 마약범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올해 9월까지 2.6%로 감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