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과 보험약관대출 받아서 ‘아도인터내셔널’에다 2000만 원을 입금했고, 이 많은 돈을 잃고 하루하루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알려질까 전전긍긍 근심하면서 사람이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정모 씨는 4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기범들을 엄벌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사기로 돈을 날리게 됐다는 그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많은 사기집단들이 열심히 사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지, 우리 법이 그들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다”며 “중형으로 다스려달라”고 호소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도인터내셔널’ 관련 사건 8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에는 올해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처벌·엄벌 탄원서가 1556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를 쓴 건 주로 50~60대 이상 고령의 피해자들로, 대부분 정 씨와 유사한 피해 사연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피해자 김모 씨 역시 탄원서에서 “암 투병자도 몸이 아파도 사기당한 돈 때문에 일을 해야하고,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다”며 “사기범들에게 어떤 자비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천막을 치고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주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정부의 인가·등록 없이 4467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유사수신) 이 중 약 2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면서 ‘하루 2.5%의 이자’를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사실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자를 메우는 다단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년간 끌어모은 투자자는 약 3만6000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에 달했다. 이 사건은 올 3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를 대리해 논란이 일자 사임하기도 했다.
● 서민 울리는 다단계 사기, 다시 증가
주범 이 씨는 올 7월 1심에서 사기와 불법유사수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일반 사기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었지만, 2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것에 비해선 형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사건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수천만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 성동구의 최고급 아파트를 주소지로 등록한 이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했고, 첫 공판기일에 변호인 변경 계획을 밝히며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당하게 재판절차를 지연할 경우 (다른 사건과) 병합 없이 선고 할 것”이라고 선을 긋자 그는 이달 7일에야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다단계 사기 사건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와 같은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302건으로 2022년(255건)보다 18.4% 늘어났다. 코인 관련 유사수신 범죄가 많던 2020년(396건) 이후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다단계 사기는 대표적인 서민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안기는 경우가 많다”며 “증가세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야할 한국의 3대 거악. 1.사이비종교 2.다단계판매 3.좌파,우파 거리는 팟병환자들.
2024-10-10 18:40:08
일단,사기꾼들은 작두로 조져도 션찮다. 하지만,知天命 이상의 나이가 되어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정도로 無知하거나 욕심~이 어려운 시기에 뭐~? 일당 2.5% 이자~??? 이건 아무리 못 배웠어도 사회생활 미숙자라 할수 밖에~ㅉㅉㅉ 나도 60대 중반이지만 老慾(노욕)은 정말 내려 놓아야 집구석이 조용하고,나라가 편하다 라는 진리를 망각해선 안된다고 강변하고 싶다. 사람은 죽을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언제라도 바붕이가 될 수 있다.내가 이 나이에~??? 하지말고 항상 작은거라도 배우는 습관은 지니고 살자. 배워서 남주나???
다단계 사기 피해자는 안따갑지만 당해도 할말없다 옆에서 보고 목슴걸고 말려도 목슴걸고 한다.욕심이 과해서 세상에 공짜가 남줄겠나.
2024-10-11 15:53:31
법도 강화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배로 보상해주는 법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런사기가 덜생긴다 안하는것은 변호사 판사 먹여 살리느라 안고치는거다
2024-10-11 13:50:54
하루 2.5% 이자 주겠다는 말은 사기꾼이 사기를 치겠다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 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기를 당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딱하다.
2024-10-11 08:34:45
우민화 정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는 많은데, 국민은 더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사기 당한 국민은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사기 당한 것이지만, 사기 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지배 귄력층의 음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의 배후가 바로 지배 권력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부자 평안한 천국 _방이선생
2024-10-11 08:29:43
헌법이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법조인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정서와 너무도 다른 법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법이 오히려 더욱 답답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선거를 통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부자 평안한 천국 _방이선생
2024-10-11 07:31:55
우리나라는 서민들을 울리는 나쁜 인간들이 너무많다. 이유는 형이 너무 관대하다. 몇십억을 해쳐먹어도 형은 길어야 몇년~~국민들이 먼저안다. 법을 행하는 분들도 타성에 젖어서 그냥 몇년을 감옥에서 쉬다가 나오라는 그런 관대한 마음들이 바뀌지 않는한 우리나라는 계속 사기꾼들의 세상은 계속 될것이다. 답이 없다. 그저 당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2024-10-11 02:51:35
천만원 이상 사기친놈은 징역 5년, 1억 이상 사기친놈은 징역 10년, 10억 이상 사기친놈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2024-10-11 00:11:55
사기 도둑질은 같이 했는데 분배를 공평하게 못 받았으면 피해자 인가요 ?
2024-10-11 00:09:28
하루 2.5%. 1년이면 920% .돈 1000만원 투자해서 920만원 복리 이자를 받겠다고 투자 한 사람들이 선량한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유돈 투자 해서 손해 볼 수 있는게 투자인데 왜 죽는 소리 할까요 ?
여유 돈이 아니고 남의 돈 사기 쳐 먹을려고 없는돈 빌려서 남의돈 공짜로 먹으려한 공범들입니다. 모두 범죄조직 가담죄로 처벌해야 다시는 그런 나쁜 범죄에 가담 안 합니다. 모두 공범들인데 누구는 처벌하고 피해 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처벌 안하니까 계속 여기 저기 범죄 다단계 모집하는 공범짖 하고 다니는겁니다.
댓글 25
추천 많은 댓글
2024-10-10 18:24:44
가족을 몰살시키는 이런 악마들을 왜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가
2024-10-10 18:38:57
피해야할 한국의 3대 거악. 1.사이비종교 2.다단계판매 3.좌파,우파 거리는 팟병환자들.
2024-10-10 18:40:08
일단,사기꾼들은 작두로 조져도 션찮다. 하지만,知天命 이상의 나이가 되어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 정도로 無知하거나 욕심~이 어려운 시기에 뭐~? 일당 2.5% 이자~??? 이건 아무리 못 배웠어도 사회생활 미숙자라 할수 밖에~ㅉㅉㅉ 나도 60대 중반이지만 老慾(노욕)은 정말 내려 놓아야 집구석이 조용하고,나라가 편하다 라는 진리를 망각해선 안된다고 강변하고 싶다. 사람은 죽을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언제라도 바붕이가 될 수 있다.내가 이 나이에~??? 하지말고 항상 작은거라도 배우는 습관은 지니고 살자. 배워서 남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