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서울’ 빠졌다…교육부 “전국 확산할 수 있도록”

서울 지역 사교육비 전국 1위
'교육발전특구'로 사업 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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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중 12곳을 선정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별로 최대 7억원, 올해만 총 69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작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전국에서 가장 학생이 많은 서울은 애초에 이번 정부 사업에 도전조차 못 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또 지역의 교육발전 전략이 인재 양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했다.

애초에 교육발전특구는 정부 ‘지방시대’ 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서울·경기는 특구로 지정될 수가 없다. 교육발전특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도 참여할 수 없었다.

수도권이 제외된 채 진행되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학생·학부모에게도 체감 효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학생의 사교육비는 단연 1위를 차지한다.

지난해 사교육을 받은 고3 학생에 한정해 비교하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103만3000원에 달한다. 전남에선 그 절반도 안 되는 42만6000원에 그쳤다.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 84.8%, 세종 83.9%, 경기도 81.9%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서울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학생에는 남일 아닌가”라며 “가장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는 서울이 사교육비 경감 사업에서 제외된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국 사교육은 사실상 수학·영어 등 교과 학습에 방점을 둔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선정된 곳의 프로그램은 ‘체험’에 집중한 곳도 다수다.

울진의 경우 ‘에듀오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중생 2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울진해양레포츠센터와 연계해 진행된다. 내용은 프리다이빙 영어 캠프, 문화예술체험 교육, 심리사회정서 회복 등이다.

구미에서는 ‘선주의 얼 바로알기 프로젝트’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나왔다. 초·중등 30학급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미 지역 역사·문화 탐방을 하게 된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사교육비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분야라고 보긴 힘들다.

교육부는 일단 각 지역에서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집중한 모습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수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