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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코치 ‘교권침해’…‘자녀학폭 처분’에 반발해 교사에 민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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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9:58
2024년 6월 4일 09시 58분
입력
2024-06-04 09:57
2024년 6월 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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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9 뉴스1
중학생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에 반발해 담당 교사에게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 코치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남부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프로야구단 코치 A 씨가 교권 침해를 했다고 판단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또 A 씨에게 서면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렸다. A 씨가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육활동을 방해한 잘못이 가볍지 않다는 취지다.
A 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A 씨가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한 행위는 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혐의로 4호 처분(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담당 교사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앞서 학폭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담당 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한 프로야구 구단 현역 코치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A 씨에 대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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