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년만의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4. 뉴스1

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진료과인 산부인과를 예로 들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 원을 넘어섰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국민의 불안과 환자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주길 바란다”면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말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