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돌려쓰기’ 막는다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조례 개정

앞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명이 돌려쓰는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르면 2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카드와 실물 카드로 판매 중인 기후동행카드는 사용 횟수 제한이 없는 무제한 이용권으로, 실물 카드는 가족이나 지인 등과 한 장을 돌려쓰더라도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애초 서울시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카드 중심의 판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아이폰 이용자가 모바일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예상보다 실물 카드 판매 비중이 높아졌다. 출시 석 달 만에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한 가운데 실물 카드는 53만1000장으로 전체의 51%에 달한다.

무제한 이용권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측은 “돌려쓰더라도 합리적 수준의 소비를 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기후동행카드의 본래 취지는 1인당 6만5000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라는 것”이라며 “지하철 경로우대권을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물 카드 유통을 줄이고 모바일 카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공청회, 토론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원가 수준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요금이 결정될 수 있게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소영철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후동행카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