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주택’ 수리비 거부한 LH에 법원 “배상 책임 있다”

뉴스1

영세민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도 필요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A 씨가 임대인 B 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 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무주택자인 A 씨는 지난 2008년 7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시행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지원을 받아 경북 포항시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했다.

LH가 부동산 임대업체 B 사와 보증금 1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LH는 A 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 1870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다.

A 씨는 이후 1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이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 일대를 강타하면서 A 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5개 동 지붕이 주저앉았다.

주택 지붕 등을 수리하는 데는 6800만원이 들었고, A 씨는 이 중 205만원을 내야 했다. 이는 A 씨가 12년간 해당 주택에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이에 A 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B 사와 전대인인 LH에 수리비 상환을 청구했다.

그러나 B 사는 파산해 변제 능력이 없었고, LH는 “수리비 청구는 임대인인 B 사에 해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A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 사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해 임차인이 보수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인 B 사가 즉시 보수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어 배상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이 약정만으로 필요비 상환 의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