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정부수립’ 무단수정 교육부 직원…무죄 확정

교육부 공무원이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직 과장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편찬한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을 박용조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박정희 정부 ‘유신 체제’를 ‘유신 독재’로 바꾸는 등 총 213곳을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편찬위원장을 전면 배제한 채 기존 위원들과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 심의위원 등을 위촉해 주도적으로 교과서 수정·보완을 진행했지만, 마치 편찬위원장 통할에 따라 편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수정·보완 뒤 발행 승인을 요청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교사 등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