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퇴진집회’ 시민단체 등록말소한 서울시 처분 부당”

촛불중고생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022.11.19 뉴스1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한 서울시의 등록말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비영리 민간단체 직권 등록말소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던 학생들이 ‘촛불 중고생 정신 계승’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2017년 설립된 단체다.

이들은 2021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됐으나 이듬해 12월 등록 말소됐다. 서울시는 이들이 서울·강원 등 특정 교육감 후보, 정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여는 등 등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 협약·간담회는 교육 개혁 활동, 학생 인권 보장·옹호 활동 등 촛불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 협약·간담회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지지·반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란 점도 비교적 충실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연대는 등록 말소의 근거가 된 활동 이외에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이후 2년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해당 활동만으로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데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