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안보만큼 과감한 투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27/뉴스1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27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둬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이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 위한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보상 재원 확충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혁신형 보건의료 R&D 예산 지원 등 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에 내년 예산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과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예산을 논의하라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관련 대화 자리에 참여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