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 “재판 지연 해소, 법원 해결할 시급한 과제”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2.28/뉴스1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존의 소송법령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집중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재판 지연의 원인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경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엄 후보자는 지난 27년간의 법관 생활을 돌아보며 “저의 모든 재판은 두려운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절차의 진행이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잃지 않는 것이었는지, 판결의 결론은 물론이고 거기에 이르는 논리의 전개가 치밀하고 타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사자가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했는지가 늘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으로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함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성의를 다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건 하나하나를 소홀함 없이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저의 전부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법원이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는 데 온 힘과 열정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엄 후보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판결 성향은 중도로 분류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