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대마 피운 20대 징역형

샤워장에서 3차례 대마 피운 혐의

군 복무 중 대마를 피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7일 밤 12시께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부대원에게 12만50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 초기 대마 매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