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45)와 서모씨(44)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박씨 등의 부탁을 받고 재판에서 실제로 위증했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64)도 위증·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특정한 날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5월4일 열린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일자와 장소를 특정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서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허위 증언한 것이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실무를 담당한 핵심 관계자들을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위증교사의 배후 세력을 규명하는 데에 수사력을 모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서씨와 박씨의 윗선에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을 했다.
특히 위증의 수혜자인 김 전 부원장 역시 변호인 등을 통해 위증교사 사실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구속 중인 김 전 부원장을 불러 구체적인 위증교사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범행이 김용의 알리바이와 관련한 부분이라 이 과정을 김용 부원장도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가담 여부와 공모관계는 추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씨와 박씨를 자신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김 전 부원장 변호인, 이 전 부원장이 위증 당시 함께 있었다고 지목했던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를 포함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가담했고, 이홍우 전 원장이 그날 만나지 않았음에도 어떤 과정을 통해 증언하게 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라며 “알리바이를 만든 경위를 다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앞서 영장실질심사 직후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씨와 서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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