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본격화…특수본 배당

이정섭 검사. 2023.4.20/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장 전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 검사 사건을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이후 이 검사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4일 뒤에는 공수처에도 이 검사를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이미 이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이첩 요청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만큼 (일단)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면 적극적으로 볼 필요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와 관련된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의겸 의원은 이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주고, 검사들에게 골프장 예약을 도와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검사가 2020년 12월 모 기업 부회장 초대를 받아 가족 모임을 진행하고, 코로나19로 모임이 금지된 스키장에서 여가를 즐겼다고도 강조했다.

이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민주당 측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9일 이 검사 측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후 지난 20일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한편 대검은 이 검사를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이 검사는 인사조치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