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2학년 ‘체육’ 별도 분리 추진…신체활동 시간도 늘린다

체육, 1982년부터 시수 통합…국교위에 분리 제안
학생 건강검진, 학교장 책임에서 건보공단 위탁으로
마음건강 지원도…취약지역 예산·인력 2배 이상 확대
마약 예방교육 적극 추진…시설 안전 기준도 강화

신체활동 감소로 약해진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자 정부가 초등 저학년 ‘체육 교과 부활’을 추진한다. 수업 안팎 신체활동 시간도 대폭 늘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량을 정부가 한 데 모은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그 중에서도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수립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 교과인 ‘체육’으로 분리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 1·2 체육은 1982년 적용된 제4차 교육과정 당시 교과는 있었지만 시수가 음악·미술과 합쳐서 운영됐고, 1989년 적용된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시수 모두 ‘즐거운 생활’에 통합된 바 있다.

30년도 더 지난 지금 체육 교과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체력 증진에 필수적인 신체활동 영역 또한 ‘즐거운 생활’ 교과에 묶여 왔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초1·2 ‘즐거운 생활’ 400시간 중 3분의 1이 넘는 144시간이 신체활동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즐거운 생활 속 신체활동 144시간은 교과서 구성상 3분의 1 정도를 신체활동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여서 교사에 따라 신체활동을 덜할 수도, 더할 수도 있다”며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하면 이전보다 적정한 신체활동 시간을 오롯이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등학생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에 설정된 체육 필수이수학점(10점)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 1·2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지난해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고쳐야 하는 사항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은) 국교위 소관 업무다 보니 교육부가 언제까지 추진하겠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도록 한다는 원칙은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수업 시간이 아닌 일상적인 운동도 활성화한다.

등교 전 아침이나 방과후 등 틈새시간을 활용하는 ‘365+ 체육온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체육온동아리’ 갯수를 점차 늘려 2025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심각성이 부각된 저체력 및 비만 학생은 체력 증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체력·비만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학생은 모두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체활동 인프라도 강화한다. 현재 164개에 불과한 학교 수영장은 2028년까지 464개로 늘리고,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및 교육지원청 지역체육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체육 프로그램을 확충할 예정이다.

‘학생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현재 학교장 책임인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성인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검진 정보를 학령기부터 성인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기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도 개선한다.

조기 발견이 관건인 ‘우울한 학생’은 검사 도구부터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초 1·4학년 및 중·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2025년까지 개편한다고 밝혔다. 심리 상태를 자가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범운영 후 확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마음건강 위기인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문자로만 이뤄지던 기존 초등생 상담을 SNS를 활용한 ‘채팅→음성→대면’ 3단계 상담체계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로 전문적 상담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83억원)과 인력(262명) 모두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린다. 추후 받는 진료·치료 예산(90억원)도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마약, 도박,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돼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마약 등 유해 약물의 경우 오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일반 청소년이 마약류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내년에는 마약류 사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고시를 개정해 현재 1년에 10시간인 마약중독 예방교육 중 학교급에 따라 최소 5~7시간을 마약류 등 약물중독 교육에 할애하도록 했는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메타버스, VR(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교육자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범 정부 차원에서는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마약을 접하는 빈도를 낮추기 위해 주 5회 마약 거래·광고 게시물에 대한 전자심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도화된 ‘e-로봇’으로 불법광고 감시도 보다 촘촘히 시행한다.

약물 중독 청소년들이 치유할 수 있는 재활센터도 현행 3곳에서 시·도마다 한 곳씩 총 17곳으로 늘리고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2026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리 대상을 기존 초·중 신입생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하고, 질병 당국에서 관리 중인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로도 연계해 학교에서 필수 접종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유치원·초등학생이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나 도료는 납(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를 거의 포함하지 않도록 강화하는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발생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