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선이 인생의 전부 아냐…제시카법은 최선의 방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한국형 제시카법’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부를 것이라는 지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완벽한 방안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면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논란은 덮어두고 제도부터 만들려 한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주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살게 하는 법안이다.

한 장관은 24일 법안 발표 당시 “지금 단계에서 특정 지역이 언급되면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법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저희가 1년 이상 연구했는데 완벽한 방안이 없었다”며 “최선의 방안을 생각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란도 생각해봤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법”이라며 “지적은 쉽지만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을 발표하고 총선에 출마한다고 몸을 빼거나 그러진 않겠죠?”라고 묻자 한 장관은 “총선 때문에 중요한 법을 안 올리지는 않으며 준비된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