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연금 기금 정부가 떼먹어” 질타…공단 이사장 “죄송”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뉴스1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정부 수탁 사업에 연기금이 쓰여온 것을 시정하겠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기금이 정부 수탁사업에 쓰인 것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의에 “제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가서 예산국장이나 실장에게 얘기는 했으나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연기금이 1000조원을 넘어섰고 현세대가 마련한 전 국민의 노후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연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면 안 될 것이고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수탁하는 사업이 있다”며 “장애정도 심사, 장애인 활동 지원, 근로능력 평가, 기초연금 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수탁 사업으로 1200여명의 인원을 채용하고 정부 예산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렇다”며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해왔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장애정도 심사는 약 6~7년간 478억원을 연기금에서 사용했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413억원을, 근로능력평가 사업은 174억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을 연기금으로 지급한 게 7년 동안만 1067억원 정도 되고, 2011년~2015년에는 얼마를 썼는지도 자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며 “돈 받아냈나”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아직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난해 말 정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재부에) 과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 드렸으나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연기금을 정부에서 떼먹은 사건”이라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추산해서 정부에 요청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장님 사과도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하도록 요청하라”며 “관련자들 징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의원은 또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사업에 관한 것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다”며 “아까 그 사업들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업이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수사까지 의뢰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를 허투루 듣지 말고 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