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애는 아닐 것”…성폭행 피해자에 합의 권한 판사

판사, 성폭행 피해자 측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 발언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 침해 인정…대책 마련 권고도

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KBS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17살 정모 군의 결심 재판이 진행됐다. 정 군은 SNS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는 피해자가 정 군을 직접 마주하기 두려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대신 언니 A씨가 참석했다. 사건 후 피해자는 수차례 자살을 시도, 한때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A씨는 “정 군을 엄벌해달라”며 호소했지만 오히려 황당한 말을 들어야 했다.

판사는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 줄 수 없느냐”고 전했다.

이에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자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겠냐”면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판사는 정 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며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A씨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리고 재판부는 정 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으나 형사처벌을 하는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받도록 선처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판사가 한 말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봤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 달 뒤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 1위원회는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 측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재판 절차나 소송지휘에 필요한 발언이 아닌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처럼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이 접수한 진정은 모두 17건이다. 하지만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