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운영 1년…“2030년 중장기 로드맵 필요”

환경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일회용컵 저감 및 다회용컵 활용 확대를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포럼을 가지고 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방향, 도전과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있다. 2023.10.6/뉴스1

다음달 약 1년간의 시범운영 종료가 예상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향후 ‘적정처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 자율로 맡기는 방안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K-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포럼 기조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오길종 한국폐기물협회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상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실장, 고장수 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도 자리했다.

장 교수는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대안인 컵 보증금제는 개인 카페와 형평성 문제, 다회용기 활용에 따른 고객 이탈 부담 등이 뒤따르는 걸로 나타났다”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과 평가와 비용 편익 분석 평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컵 보증금제 기반 투자 비용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식품접객업 등의 이해관계자가 나눠 부담해야 할 비용과 폐기물과 처리비용 감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시기와 지자체 자율시행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일회용컵 사용억제 및 감량 △일회용컵 재활용체계·기술 개발 △다회용컵 확대·재일 개선 등 3대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로드맵을 만들면서 일회용컵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일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당초 보증금제 시범운영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전국으로 제도 확대를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각자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