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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공항 소음 피해지역 전기료 지원액 인상 “적극 검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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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7:40
2023년 8월 25일 17시 40분
입력
2023-08-25 17:39
2023년 8월 25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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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공항소음피해지역 대책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설명하는 모습. (양천구 제공)
‘공항 소음 피해지역’인 서울 양천·구로구, 경기 김포시의 기관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냉방시설 설치비·전기료·TV수신료 지원액 인상을 요구했다. 원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양천구는 25일 구로구·김포시와 함께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금지원방식 개편 계획’ 공동건의문을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공항소음피해지역 현금지원방식 개편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연간 냉방시설 설치비 10만원과 전기료·TV수신료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편안에 명시된 금액이 현재 냉방기 직접 설치비용 환산액보다 적고, 물가변동률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개편안으로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동건의문에는 냉방시설 설치비의 현금 지원액이 직접 설치비용보다 적지 않도록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기료는 전기요금 상승분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냉방기설치·전기료 지원은 주민생활지원금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원 장관은 “이번 개편안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그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다소 경직돼 있던 보상체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편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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