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만나 6일만에 2400만원 편취’…외국인 스캠 조직원 징역형

뉴스1

세계 최대 데이팅앱 ‘틴더’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접근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조직원 일원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지난달 12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각 기소된 나이지리아 출신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른바 ‘로맨스·비지니스스캠’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내 거주자들에게 무작위로 접근, 그중 친밀함을 쌓은 친구·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국제범죄다.

이들은 △국내외 조직원 관리 총책 △SNS 계정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계좌 조달책 △송금받은 현금 인출책 등으로 점조직화돼 운영되고 있다.

국내 거주 30대 A씨와 40대 B씨는 각 조직원 내 ‘인출책’을 맡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에 접근한 지 6일 만에 2400만원, B씨는 20일 만에 1297만원을 각 편취했다. A씨 경우 범행 가담 대가로 200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른바 ‘스캠’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 경우 주범이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상태기에 국내서 현금을 전달·이체해 최종적으로 그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도와준 가담자들에 대해 그가 얻은 이익이 설령 크지 않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