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로 재판 중 특수교사…임태희 경기교육감 “8월1일 복직”

웹툰작가 주호민씨.(인스타그램 갈무리)

유명 웹툰(WebToon·온라인 만화)작가 주호민씨(41)가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복직’을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아동·학부모 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지역 소재 한 공립초교 특수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주씨의 고소로 현재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다.

자폐증상을 앓고 있는 주씨의 아들 B군은 2022년 9월5일 통합학급 수업 때 여학생 C양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자 A씨가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주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1일 웹툰작가 주호민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복직을 약속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임 교육감 페이스북)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해당 고소건을 송치하고 기소했고 A씨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새로운 과정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주씨도 일부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다.

당초 C양의 부모는 B군의 강제전학 또는 완전한 분리조치를 원했으나 학교 측은 회의를 거쳐 B군에게 특수교사 지원을 최대한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C양은 해당 사건으로 등교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가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킨 사실도 드러났는데 이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교에 다니던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극심한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씨의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또 B군의 돌발행동 후, A씨가 “B군의 행동 일부를 고의로 제지한 것이 아니라 재발을 방지해 다른 학생으로 퍼지는 2차 피해를 막고자 단호한 어조로 강조한 것이고 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당시 경위서도 공개되기도 했다.

이같이 논란이 확산하자 주씨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돼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의 해명글도 논란을 더 가중시켰고 이에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A씨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했다.

A씨를 위해 작성된 탄원서 80여장은 현재 심리를 맡고있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전달됐다. 제출된 탄원서들은 20년간 교단에 서 있다 주씨의 고소로 직위해제 된 A씨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게끔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웹툰 ‘신과함께’를 연재한 작가며 다양한 방송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각종 인터넷 스트리밍(실시간재생)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신과함께’는 주씨의 웹툰을 기반해 제작된 것으로 1000만명의 관객을 이끌기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28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