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물 쓰듯 예산 낭비해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인터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4일 중구 시의회 본관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12년 동안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퇴화했다”며 “서울시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공

“학교 현장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기초학력평가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데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거꾸로 갔습니다.”

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67)은 취임 1주년을 맞은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태블릿PC나 전자칠판 보급 등 자신의 공약 사업에만 돈을 투입하며 돈을 물 쓰듯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3불(不)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며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교육청 본예산을 5688억 원가량 감액한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시의회가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걸 두고 “의회가 아닌 교육청 의견만 듣고 인용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TBS에 대해선 “이미 역할이 끝났다”고 단언했다. 김 의장은 “1989년 창립 당시엔 교통 안내 방송이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인공지능(AI)이 활발한 시대에는 아니다”라며 “TBS는 지원 폐지 조례가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민영방송으로 독립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가 올해 편성한 73억 원 추경안도 시의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상태다.

김 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갖고 있다”며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의회가 철저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었던) 지난 12년 동안 시의회와 서울시는 견제와 감시 기능이 퇴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에 대해선 “민선 8기와 함께 시작해 시민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시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