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카르텔도 손 본다…감사원, 국가 R&D 감사 착수

감사원 전경 2014.9.2.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집행을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감사원이 곧장 관련 부처와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섰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현장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는 재정경제2과에서 담당하며 오는 10월16일까지 진행된다.

감사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감사 목적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연구인력 집중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위원·과제 선정, 성과평가 등과 관련해 국가연구개발 추진 단계별 실태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하루 전 윤 대통령이 국가 R＆D 예산을 지적한 것과 시기가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 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