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첫 재판서 ‘혐의 부인’…“李 비선실세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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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3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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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4.14. 뉴스1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3.4.14. 뉴스1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릏 받는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는 이날 황색 수의 차림으로 변호인단과 대동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자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해당 부지(11만1265㎡)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허가 특혜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서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관계에 대해서 “피고인이 당원으로서 선거를 도운 건 맞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구체적 선거 지원 형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관계, 비선실세로 통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 측은 또 “주거 용지 비율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에 요구했다는 점도 동업관계 측면이었기에 알선 혐의를 부인한다”며 “7대4라는 구체적인 주거 용지 비율을 부탁하고 청탁했단 점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및 함바 사업권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동업자 지위에서 백현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관여했을 뿐이지 알선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이 정 회장과 만나 여러 차례 백현동 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계획을 논의한 점도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피고인 조사에서 김 전 대표 진술을 기초로 한 건데 저희가 어제 받아본 의견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전면 뒤엎겠다는 취지인 거냐”고 되물었다.

김 전 대표 측은 “특정 부분 관련해 구체적인 청탁 행위로 읽히는 게 있기에 반대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한 것처럼, 특정한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부탁은 다소 청탁으로 읽힐지 (동업자로서)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읽힐 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2회 공판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과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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