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자유특구 추진…지역 교육력 강화 정책 마련 중”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3.5.18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공교육 발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낮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과 교육현안 논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관련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을 위해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부총리는 “현재 정책연구 등을 통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교육감들과 함께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혜를 모아 교육과 돌봄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다만 세부과제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라며 “양측이 수많은 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학습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