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국’…전세계 사형 집행 ‘5년만의 최고’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들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지난해 사형 집행 건수는 5년 만의 최고치인 825건에 달했다. 한국은 1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16일 ‘2022년 전 세계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엠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20개국에서 총 833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전년 대비 53%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 집행은 지난 2021년 520건에서 지난해 825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란이 314건에서 576건, 사우디아라비아가 65건에서 196건으로 급증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만에 무려 81명의 사형을 집행했다”면서 “최근 이란은 대중 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단지 시위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급증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미얀마, 팔레스타인,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재개됐다.

국제엠네스티는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선 사형 집행 건수가 국가 기밀로 분류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고려하면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형 제도에 변화가 있는 나라도 있었다.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다. 적도기니 및 잠비아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를 폐지했다.

2022년 12월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국은 112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9개국이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아직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해 60명의 사형수(2022년 말 기준)가 있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밝힌 사형제 폐지 의지가 언제 이행될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지 않고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가는 국제적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