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주69시간은 극단적…실노동시간 단축 취지” 재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주69시간은) 극단적인 것”이라며 “실노동시간을 줄이면서 시대 흐름에 맞게 탈법, 편법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이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 고용부가 만든 카드 뉴스를 언급하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질환 발병률이 높고, 집중력이 떨어져 산재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개편안 발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확산된 이른바 ‘기절 근무표’를 반박하기 위해 ‘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표’라는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강 의원도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이것은 휴식이 아니고 요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개편안”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카드 뉴스는) 극단적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근로시간 개편안)는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권,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서도 “이번 제도 개편은 노사 모두 지키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52시간제를 확실하게 안착시키면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재차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기자 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후퇴는 없다. 장담한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도 입장이 같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4.5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