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이상민 헌재 변론 앞두고 “참사 책임자 파면돼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첫 변론 절차가 4일 예정된 가운데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유가족 측은 “이 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의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현재 드러난 무책임과 직무 유기만으로도 책임은 너무 무겁다.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재난 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는 과업이 헌재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어떤 사람은 이 장관이 무능했을 뿐이라 책임질 것이 없다고 하지만 장관이 무능한 거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면되지 않으면 어떠한 참사에도 행안부가 책임질 일이 없을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파면돼야 한다”고 외쳤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 기일을 열고 향후 변론 절차와 쟁점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인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인지 등을 심리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나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