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연 4000억”…경찰, 7개월 집중 단속

기사와는 무관. 2022.4.10. 뉴스1

#A씨 등 일당 144명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들은 총 218회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6억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년간 집중단속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3924건을 적발해 4130명을 검거하고 132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2019년 3593억원, 2021년 4199억원으로 2년새 16.8% 늘었다.

경찰은 교통범죄 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단속 범위를 △고의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수익금을 적극 몰수·추징하는 등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는 보험수가 할증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는 환경적 원인을 분석한 뒤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누구든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 신고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