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3.3.22/뉴스1

검찰은 24일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등 사건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일부 항목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 행위도, 부당 지시도 한 적 없다”며 “당시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심사에 부정 개입한 혐의로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와 방통위 간부 2명 등 총 3명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윤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춘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양 국장과 차 과장은 윤 교수에게 평가 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죄)를 받는다.

문제가 된 심사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650점)보다 높은 653.39점을 받았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인 ‘공적 책임·공정성’(210점)에서 기준점(105점)보다 낮은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다. 이에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이 해당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