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때리기’ 변협에 생존 위기 몰린 예비 유니콘…법무부는 뒷짐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 News1

최근 법무부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미루기로 했다.

변협의 ‘로톡 때리기’와 계속되는 사업 불확실성으로 ‘예비 유니콘’이었던 로톡은 최근 구조 조정까지 돌입하며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다.

플랫폼과 전문직 단체의 충돌 국면에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내세워온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9명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깊이 있는 논의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법에 따라 심의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늦으면 6월에 들어서야 법무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변협에서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은 로톡 소속 변호사 9명은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최근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이어 법무부 판단을 받아 변협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던 로톡은 판단이 미뤄져 또다시 불안을 안게 됐다.

2015년부터 로톡은 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역수호변호사단 등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로톡은 최대 약 4000명에 이르렀던 가입 변호사가 절반으로 줄며 현재 존폐 위기를 맞은 상태다. 매출 손실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른 여파로 최근 구조 조정도 단행하고 있다.

또 임차해있던 기존 사무실에서 나와 전원 재택근무 체제로 돌입할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법무부의 변협 ‘눈치 보기’가 플랫폼 위기를 부추겼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변협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등 기관 추천권을 가지고 있고, 전문직 단체로서 영향력이 상당해 법무부가 판단을 미루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