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효력정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단행된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6/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에 대한 정직 효력이 정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정직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만류에도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고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류 총경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규정상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 다음의 징계로 중징계로 분류된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정당한 지시가 아니었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해 12월26일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류 총경은 같은 날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뒤 올해 1월3일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달 21일 가처분 심사를 한 뒤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