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日극우정치인, 10년째 재판 불출석…檢, 구속영장 요청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7)씨가 또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지정된 다음 공판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열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며 재판을 다음 달 21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년 간 출석하지 않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소환 절차와 구속영장 발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기소는 2013년 이뤄졌지만, 스즈키씨는 이날까지 23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3일 첫 기일을 잡았지만 스즈키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2018년 9월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