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단체장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방에 이양해야”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등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문 발표

울산·부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20일 오전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울산·부산·경남이 함께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경남도 제공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오전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마련한 그린벨트 제도 개선 건의문을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와 권한의 전면 이양을 요구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이를 당장 수용하기 어려우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 단기 과제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추가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2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환경평가 등급의 산정 기준과 현재의 평가 체계 아래에서는 개발 가용지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환경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울경 지자체장들은 그린벨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될 경우 환경평가 재조사와 선별적 보전 관리,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체지 지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건의문과 보고서는 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