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수사 속도…“용도변경 반대” 공무원 참고인 조사

검찰이 전직 성남시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백현동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공무원은 백현동 사업을 반대하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용도변경을 반대하자 보복성 인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며 “법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반드시 열어야 하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만 열었다는 지적이다.

A씨는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것이냐’는 질문에 “로비를 했겠지”라며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받아야 특혜 시비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준주거지 변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5년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올리고 임대주택 비율도 100%에서 10%로 낮춰줬다. 여기에 이 대표의 과거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8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와 100번 넘게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수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순차적으로 관련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에 이어 이 대표가 추가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