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경찰이 지하철 시위 과잉진압”…유엔에 진정서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유엔(UN)의 개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다.

전장연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달 2일과 3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과 지하철보안관에 막혀 탑승에 실패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명의 경찰은 시위 참여자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 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제별 인권 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라며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당시) 15시간 동안 고립됐다”며 “장애인 단체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제한한 점, 장애계 활동가들과 그들의 정당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혐오 발언,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권 활동을 위축시킨 점을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이날 중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의 각 특별보고관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한 뒤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유엔 이사회 때 보고한다. 만약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전장연은 지난달 18일에는 지하철 시위 중 탑승 자체를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