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정부가 도와주면 지하철 요금 인상 최소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PPT 발표를 하고 있다. 2023.2.7/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와 관련해 “중앙 정부가 일부라도 도와야 (지하철) 요금 인상 시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무임승차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풀 문제라고 하지만 서울시의 생각은 좀 다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기재부에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을 재차 요청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은 1984년 시행된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시작 연원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였고, 그 시절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대통령 검토 지시는 사실상 시행을 강제하는 내용이라 지방정부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무임승차를 모두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승차 때문에 모든 도시의 도시철도가 적자 문제에 직면했다”며 “전국적 사안이라 현행법상 정부에 의해, 혹은 국회에 의해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해법이 마련되기 힘들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논리다. 중앙정부가 다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은 지 오래다. 스스로 ‘나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60세 중반분들 수는 급격히 적어지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연령별·소득계층별·탑승 시간대별·이용 시간대별로 여러가지 정교한 새로운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