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사진)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 3월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약 46만 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임 의원의 부인도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결백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