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불복해 상고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 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전(前) 부장검사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에 지난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부서 소속이었던 김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3월31일 회식이 끝난 뒤 김 검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3~4차례 등을 때려 폭행하고 다음 달 4일 회식 자리에서도 손바닥으로 1차례 등을 때렸다.

그는 2016년 5월2일에도 업무와 관련해 김 검사를 질책하며 등을 때렸고, 9일 뒤 회식 자리에서도 등을 5회 가량 반복적으로 쳐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5월19일 김 검사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파문이 커졌다.

대검찰청은 감찰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대검 감찰 당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시스]